김앤장 변호사에게 직접 배우는 무료 법률교육 - 주거생활편 참가자 모집 (서울청년센터 마포)

 

목차

1. 처음 독립하던 날의 이야기
2. 교육 개요
3. 모집 대상 및 우대사항
4. 청년에게 주거 법률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5. 꼭 알아두어야 할 청년 주거 법률 상식
6. 신청 방법
7. 이런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8. Q&A

 

---

 

1. 처음 독립하던 날의 이야기

 

 

처음 독립을 준비했을 때, 솔직히 아무것도 몰랐다. 부동산 사무소에 처음 들어가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공인중개사가 건네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훑어봤지만, 적힌 내용의 절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집주인은 "다들 이렇게 해요, 걱정 마세요"라고 했고, 부동산도 "문제없는 집이에요"라고 했다. 믿고 싶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었으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도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특약 사항에 적힌 내용이 나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에 갑자기 집을 팔면 어떻게 되는 건지, 보증금은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검색을 해봐도 법률 용어가 난무해서 더 헷갈렸고, 결국 그냥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가장 무서웠던 건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건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대처라도 하지, 잘못됐는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만 기다릴 뿐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찜찜함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경험을 가진 청년이 나 혼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처음 독립하는 청년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 법을 몰라서, 물어볼 곳이 없어서, 그냥 믿고 도장을 찍는다. 그래서 이번 서울청년센터 마포의 법률교육 소식을 접했을 때 진심으로 반가웠다. 김앤장 변호사님이 직접 찾아와서 주거 관련 법률을 알려준다는 게, 당시의 나처럼 막막했던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

2. 교육 개요

 

서울청년센터 마포에서 서울시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협업하여 찾아가는 법률교육 주거생활편을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최대 로펌 중 하나인 김앤장의 변호사님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는 만큼, 단순한 이론 설명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청년들이 자주 겪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주거 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일시	2026년 6월 24일 (수) 오후 7시 20분 ~ 8시 30분
장소	서울청년센터 마포 함께공간
모집인원	30명
참가비	무료
신청기간	2026년 5월 19일 ~ 6월 11일 (목)
주최	서울시 X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주관	서울청년센터 마포

 

 

평일 저녁 7시 20분이라는 시간대도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 퇴근 후 참여하기 좋게 배려한 일정입니다. 1시간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바쁜 청년들도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

3. 모집 대상 및 우대사항

 

이번 교육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반영하여 최대 3년까지 연령 상한이 연장됩니다. 즉,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의 경우 최대 만 42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내용

기본 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청년
연령 연장	의무복무 제대군인, 복무기간 고려 최대 3년 연장
모집인원	30명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아래 우대 항목에 해당하는 분들이 우선 선발됩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청서 성실 기입이 우대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단순히 이름과 연락처만 적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교육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선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대 항목비고

마포구 / 서대문구 거주자 및 생활권자	지역 우선 선발
유관기관 추천자	추천 경로 기재 권장
신청서 성실 기입자	참여 동기 구체적으로 작성
고립 / 은둔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가족돌봄청년
장기미취업청년

---

4. 청년에게 주거 법률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독립을 처음 준비하는 청년 대부분은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하는 말을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법률 용어는 낯설고, 계약서는 복잡하고, 잘못 물어봤다가 계약이 틀어질까봐 눈치도 보인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이 결국 청년들에게 불리한 계약, 보증금 분쟁, 심각하게는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통계적으로도 청년층은 주거 문제에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다. 사회 초년생은 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전세나 월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계약 경험이 적다 보니 불리한 조건을 그냥 수용하거나, 피해를 입고도 대처 방법을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로 청년들이 주거 과정에서 자주 겪는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세 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 묵시적 갱신 이후 발생하는 권리 분쟁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깡통전세 피해
• 계약서 특약 조항의 의미를 몰라 불리한 조건을 수용한 경우

 

이런 상황 대부분은 기본적인 법률 지식만 갖추고 있었어도 사전에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경우들이다. 법을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알고 나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

 

5. 꼭 알아두어야 할 청년 주거 법률 상식

 

 

이번 교육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핵심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었다. 미리 알고 가면 교육 내용이 훨씬 잘 이해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핵심 절차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반드시 이사 당일, 늦어도 다음 날 오전 중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루 이틀 미루다가 그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 가능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다. 최초 2년 계약 이후 추가 2년, 총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항도 존재하므로, 정확한 요건과 절차를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갱신 청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 전 필수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시세도 비교해보고,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7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계약 당일 한 번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는 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확인 항목확인 방법주의 기준

근저당권 / 가압류 여부	등기부등본 열람	채권최고액이 높을수록 위험
전세가율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80% 초과 시 주의
전입신고 / 확정일자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이사 당일 처리 원칙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	기간 내 서면 통보 필수
특약사항 내용 확인	계약서 직접 검토	불리한 조항 수정 요청 가능

---

6. 신청 방법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참여 동기와 우대 항목 해당 여부를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기재할수록 선발에 유리하므로, 본인의 상황과 이 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솔직하게 풀어서 적는 것을 권장합니다.

항목내용

신청 방법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온라인 신청
신청 링크	https://zrr.kr/LXER6F
신청 마감	2026년 6월 11일 (목)
결과 안내	6월 11일 이후 참여자 개별 문자 안내

마감일인 6월 11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발 결과는 개별 문자로 발송될 예정이며,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

 

7. 이런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처음 독립을 준비 중이거나 첫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청년, 부동산이나 집주인 말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청년, 이미 계약을 마쳤지만 뭔가 찜찜함이 남아 있는 청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청년, 무료로 전문 변호사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청년이라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했으면 한다.

 

 

• 처음 독립 또는 자취를 준비 중인 청년
• 전세 /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청년
• 계약서 특약 사항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청년
• 집주인이나 부동산 말을 그냥 믿고 도장 찍었던 청년
• 보증금 분쟁이나 집주인 갈등을 겪고 있는 청년
• 주거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청년

 

법을 몰라서 손해 보는 일, 이제는 없어야 한다. 6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20분, 서울청년센터 마포에서 만나요. 신청 마감은 6월 11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신청 링크: https://zrr.kr/LXER6F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8. 김앤장 찾아가는 법률교육 주거생활편 Q&A

 

Q. 서울 거주자라면 구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본 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마포구와 서대문구 거주자 및 생활권자는 우대 항목에 해당되므로 선발 시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Q. 법률을 전혀 모르는데 따라갈 수 있을까요?

A.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법률 전문 지식이 없는 청년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실생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법을 전혀 모르는 청년일수록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Q. 현재 계약 중인 집에 문제가 있는데 관련 질문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교육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경우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법률 상담이 아닌 교육 형식으로 진행되므로, 깊이 있는 개별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했는데 선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선발 결과는 6월 11일 이후 개별 문자로 안내됩니다. 미선정자에게는 별도 안내가 없을 수 있으므로,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미선정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의무복무 제대군인인데 만 39세가 넘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까지 연령 상한이 연장됩니다. 즉,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만 42세까지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Q. 당일 불참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서울청년센터 마포로 연락하여 취소 의사를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하면 추후 프로그램 참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교육 내용은 전세 계약 외에 월세 계약도 포함되나요?

A. 네, 주거생활편인 만큼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과 관련된 법률 내용도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반에 걸친 법률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자리이므로, 전세와 월세 모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s://zrr.kr/LXER6F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

본 게시물은 서울청년센터 마포의 공식 모집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